그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던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보완책' 마련까지 언급하면서 일부 기존 정책의 궤도 수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높인다는 표현도 당·정·청 회의에 담긴 만큼 대대적 보완보다는 산업 현장과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가 현장을 중심으로 거센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일부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종전처럼 재정을 풀어 부작용을 줄이는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단 전문가들은 변화의 목소리가 정권 내부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가에서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장기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당·정·청이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었고,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뒷수습을 맡는 것이 정부 역할로 구분돼 있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직시한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는 보완책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유연근로제,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등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완책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기존에 정부에서 언급했던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하는 소상공인 지원·육성 정책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완책의 일부로 거론된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상황이라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며 "결국 단기적 대책에 그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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