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소득주도성장 수정·보완

■ 당정청 전원회의

문재인 대통령인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해찬 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재훈 기자]

여당 중진의원들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실물경제 현실을 보면서 조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중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의원들은 청와대의 경제정책 방향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는)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를 처음 주재하고, 문재인정부 2기 시대정신으로 적폐청산, 다 함께 잘사는 경제,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당·정·청 전원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했던 이해찬 대표와 신임 당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 부처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도 △민생·개혁 입법 통과를 위한 협력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당·정·청 소통 강화 △여야 협치 추진 △개혁 입법 대국민 홍보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당·정·청 전원회의는 문재인정부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내각 2기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정권 핵심들이 모여 경제·안보 분야 위기를 정면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또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에도 압축 성장의 그늘이 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는 성장동력마저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다"며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관계는 파탄 나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 세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정·청은 하나"라며 "문재인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고, 민주당과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공동운명체로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향후 경제 운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경제 운용 방향으로 첫째 일자리 총력전, 둘째 경제 활력 제고, 셋째 경제구조 패러다임 변화, 넷째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틀에서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특강에 대해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경제 현실과 정부 정책 간에 괴리가 크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2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장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5000개 증가로 고용이 악화된 것은 미스터리라고 생각할 만큼 떨어졌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을 보면 경제지표가 일률적으로 갑자기 악화됐다고 보기 힘들고, 떨어질 경향성이 있다. 우리 성장률이 최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강연을 마친 뒤 각자 손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정세균 의원은 "장 실장의 얘기를 들으면 통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민이 느끼긴 다르지 않으냐"며 "실제 지표와 체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온도로 치면 체감온도와 실제온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홍보해야 할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네 알겠다"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초선 의원은 "장 실장은 통계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면서 '나도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 중진의원들은 앞으로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는 것이 아니니 홍보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장 실장의 발언에 수긍하면서 조언을 한 것이지 어떤 지적을 한 게 아니다"고 했다.

약 25분간 이어진 질문과 강평 시간에는 박병석·추미애·박영선·이석현·설훈 의원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의원은 일본의 도시재생 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 회의가 정부의 복지정책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제반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개소식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계만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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