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광화문은 절규로 가득찼다…"최저임금 고쳐달라·자영업자 살려달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폭우 속 광화문광장서 '주최 추산 3만명' 집결
정부의 지원 대책,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본질…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자영업자 빈곤문제 정부 대책 수립·외식비용 근로소득공제 신설 요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8월2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광장.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궂은 날씨였지만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가 모여들었다. 불과 2년 정도 기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항의와 분노를 담기 위해 8월29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거세졌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오로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앞서 8월20일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최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는 직할 지회를 필두로 외식 자영업자 150여명이 참여해 '최저임금 2년간 29% 인상'을 규탄했다. 그야말로, 8월의 광화문은 이들의 절규로 가득찼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가 개최한 '소상공인 총궐기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들은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봉사의 정신과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경제를 떠받치며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방관, 정부규제와 간섭뿐이었다"고 호소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우비를 입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어 그는 "고통 분담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최저임금 부담을 떠안는 것은 지극한 모순이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똑같은 국민으로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광화문 집회는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사회 모순을 뛰어넘는 도약과 비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자 의견 반영 ▲자영업자 빈곤문제 정부 대책 수립 ▲재벌 개혁 ▲신용카드수수료 1%대 인하 ▲외식비용 근로소득공제 신설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 모씨(한식당 운영)는 "1년 가장 큰 경영비용 변화가 인건비에서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오르는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며 "근로기준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기준을 최저임금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으로 생색내지 말고, 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집회 참가자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미봉책은 치워버리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함께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절박함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회장단의 삭발식도 진행됐다. 최 회장은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으로도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처음에는 소득주도성장의 과실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제 소상공인들만 죽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제도개선 등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 관련 사과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즉시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입법 처리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등 세 가지 사항의 요구를 내걸었다.

집회에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정치인 53명도 참석했다.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 집회는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해‘ '소상공인을 살려내라', '우리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오후 7시30분께 해산했다.

한편, 8월20일에 열린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에는 직할 지회를 필두로 외식 자영업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자보다 빈곤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음식값을 5%만 올려도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데, 2년간 임금을 29%나 올리는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몰살하는 정책"이라며 "죽어가는 환경에서 인건비 부담과 주52시간 도입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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