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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장하성 "부동산 투기수요 완벽히 차단…9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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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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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 규제와 관련해 "9월부터 주택시장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순수한 투기수요를 완벽히 솎아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오늘(31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앞서 장 실장은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선 "미래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가 재벌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은 워크숍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강의에서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며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가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워크숍에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료에서 "고용지표 악화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인 67%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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