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與 워크숍서 "소득주도성장, 더 과감하게 속도낼 것"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역설" "소득주도성장은 이제부터 시작…효과 발휘 시간 걸려"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30 mtkht@yna.co.kr/2018-08-30 09:05:0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장 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장 실장은 이날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발제문에서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된 원인을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 크게 감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 심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면서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정책 축을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 만에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다"며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충남)=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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