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명백한 실패"…폐기에 한 목소리

소득성장론 폐기 촉구 간담회 개최

"소득주도성장 실험 1년 만에 실패"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31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당내 상임위원장 등 의원들과의 토론을 진행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출범 1년 3개월을 넘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제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생산과 투자는 위축되고, 물가가 뛰면서 소비심리마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소득주도성장 실험이 1년 만에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와 여당은 그 누구도 반성 한마디 없이 실패한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참사' 등 지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재차 폐기를 압박한 것이다.

산자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다보니 현장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직원과 알바생을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가 일자리 에산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효과가 없다"며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분들을 넘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줄고 있는 와중에 노동시간 단축이 더해질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큰 피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도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 하나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7만명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를 받으려고 가족을 피고용인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수치로는 자영업자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가족 동원 등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명백한 실패"라면서 "경제 실정의 책임을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건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해야하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영세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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