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박사 때는 ‘맑스’ 논문, 최근엔 소득주도성장 발표

[사진설명=‘소득주도성장론과 소득재분배’ 발표자료]

- 소득주도성장 관련 이론적 증명 시도…결과는 실패

- 마르크스 관련 박사 논문은 비공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2017년 ‘소득주도성장론과 소득재분배’라는 주제로 발표자료를 낸 것이 밝혀졌다. 박사과정 당시 썼던 마르크스 관련 논문은 보지 못하게 막아놨다. 야권은 이러한 행보로 말미암아 강 청장 임명을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하기 위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29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소득주도성장론과 소득재분배’라는 발표자료의 저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다. 강 청장은 2004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강 청장은 해당 발표자료에서 소득주도성장론과 소득재분배의 관계에 대해 증명하고자 시도했다.

해당 자료의 문제제기 부분을 보면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가계소득의 증가”라며 “소비증가 효과, 총수요증대, 경제성장”라고 적혀 있다. 이어 “AD=C(Y)+I(r)+G+X-M(Y)”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은 Y에 대한 정책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지출의 긍정적인 역할(소득주도성장에 대한)을 어떻게 상정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Y가 소득이고 AD가 총수요다. 전문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증명하려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자료를 본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하나의 주장에 대해 검증을 하려는 맥락이었던 것 같다. Y(소득) 증대가 AD(총수요)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라며 논문의 개요를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발표자료에서도 이론은 증명되지 못했다. 홍 교수는 “마지막 부분을 해석하면 소득을 올렸을 때, 총수요는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믹스트 임팩트(Mixed impactㆍ복합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에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의 요약과 시사점 부분엔 “재분배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가지는 의미는 계층별로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고 써있다.

[사진설명=열람 안되는 ‘존 로머의 분석적 맑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연구’]

강 청장의 대학원 박사 논문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강 청장은 1998년 ‘존 로머의 분석적 맑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다. 야당에선 논문을 근거로 강 청장을 통계전문가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청장은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자료로 수비해주는 분이었지 통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따졌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현재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상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다. 해당 페이지에는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RISS에 따르면 해당 논문을 소장한 기관은 강릉원주대학교 중앙도서관ㆍ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ㆍ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ㆍ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뿐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강 청장 관련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과 시장이 실패 선언하고 증명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옳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싸우고 시장을 이기려 한다”며 “독립성과 정확성이 필요한 통계기관 자리마저 그래서 갈아치웠느냐”라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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