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민 절규"…장하성 "정책효과 오래 걸려"

국회 운영위 소득주도성장론 등 공방 / 김성태 “7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 넘어” / 임종석 “양극화 해소 위해 정책 쓰는 것” / 與 “한국경제 구조개혁 하자는 것” 엄호

여야는 2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정부가 국가경제 실패를 불러왔고, 이번 차관급 인사로 통계청의 독립성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과 청와대는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경제정책 기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7개월 연속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이 감소되는데 도리어 최상위계층은 늘어나는 암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거의 절규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이해하고 양극화는 해소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구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구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의 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 실장은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저소득층 등 일부에 영향을 준 것이고 나머지 정책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바로 규정 짓기는 어렵다”며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엇박자’ 지적에는 “경제현상이 워낙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추지 않고 토론을 하고 때로는 격론도 한다”며 “그 과정을 거쳐 정책을 선택했을 때 집행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답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적극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데 바로 성과로 드러나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일부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다른 말로 한국 경제를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사실 이명박정부의 7·4·7 정책,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도 구조개혁을 하려다가 안 된 것인데 문재인정부가 여러 고민을 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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