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강조·보완책 마련’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투트랙 전략 제시(종합)

28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현 정부 경제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野 소득주도성장 폐기론, 부당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박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함께 추진돼야 할 종합세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노사정 최초합의 매우 뜻깊다” 환영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현 정부 경제정책기조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사실상 폐기를 촉구하는 야권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서 단호한 입장을 내비친 것.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도성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꼼꼼하게 지시했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논쟁 생산적 토론 기대…“저성장과 양극화 과거 회귀 안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었다. 이는 야권의 부당한 정치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것. 특히 고용 및 소득지표 악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하락이 이어질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정당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정책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 이른바 소주방(소득주도성장 3인방)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에 대한 반격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논쟁과 관련,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혁신성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소득주도성장은 함께 잘사는 성장이다.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경제정책 부족한 점 있다면 보완대책 마련 게을리하지 말아야”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심의 의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간일자리 증가 촉진과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 △기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의 다양한 정책은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합의와 관련,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