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근 소득주도성장은 올바른 방향이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안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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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은 장하성 예산안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자리예산 23조 5000억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나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 추진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촉발시킨 고용대참사를 수습하고 잘못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대참사를 야기시킨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장 의원은 '이번 예결위 때 삭감 집중 대상이 일자리 예산이냐'는 질문에 “일자리 예산은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게 1년 2개월동안 증명됐다. 이미 결과가 드러난 것을 반복해서 그대로 정책 예산만 증액한 것이 불통, 오기, 독선의 장하성 예산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삭감한 예산은 시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시장주도성장 예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의 고삐를 죄고 있는데, 타협 혹은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주말 모든 언론이 소득주도성장이 역행한다고 1면에 실었다. 정부는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 체감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3년 6개월 남은 정권은 경제 추락, 소득 양극화, 일자리 대참사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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