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 ‘장하성 예산안’ 반대…일자리예산 대폭 삭감”

예결위 간사 장제원 “불통·독선의 ‘장하성예산’ 용납 못해”

“효과 작은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제로베이스서 재검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로 넘어온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일자리예산 등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이고,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이라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이고,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삭감 분야에 중점을 둔 예산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일자리예산 23.5조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요구하겠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안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이고도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에 대한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전체 예산안을 받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액 항목은 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당 정책위 등에서 논의해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대참사’를 야기시킨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