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기 보급·음란물 단속·…방통위 내년 예산 2600억원

소외계층 지원·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다양성 확보·이용자 보호 중점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소외계층 TV 수신기 보급,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스마트폰 중독 예방, 음란물 차단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도 26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대비 193억원(8.1%) 증액된 2569억원을 2019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강화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TV수신기 보급 등

먼저,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①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실시간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31억원, ②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및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253억원, ③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에 27억원, ④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에 5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개인정보보호 강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①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102억원, ②국민이 원하지 않는 문자·음성 등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③국민이 앱결제?불편광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6억원, ④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4억원, ⑤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했다.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방송통신 콘텐츠 남북교류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5억원, ②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4억원, ③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24억원, ④통신시장·인터넷플랫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1억원, ⑤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에 7억원 등을 편성했다.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몰카·음란물 유통방지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①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5억원, ②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3억원, ③몰카·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8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EBS·국악방송 등 지원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①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②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15억원, ③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414억원, ④지역·중소방송의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에 41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의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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