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불씨` 살리려 지역 생활 SOC에 12조 투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맨 왼쪽)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셋째)은 혁신도시 기업 입주와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한주형 기자]

일자리 수 급감과 소득분배 악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약 12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는 SOC 투자가 즉효임을 시인한 셈이다.

이 밖에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신중년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며 소득주도성장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이다. 실제로 재래시장 개선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달래고, 통계청 조사 때 저소득층에 대거 포함되면서 소득 격차 확대의 주원인으로 꼽힌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생활 SOC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2조9000억원(50.0%) 늘린 8조7000억원 편성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생활 SOC란 문화·체육·복지시설과 도시 및 노후 산업단지공단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사업별로 보면 문화·체육 등 각종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국에 국민체육센터 181개를 지어 어디에 살든 10분 이내 거리에 체육시설을 둔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들 사업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 확대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노후 산단을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후 산단 환경개선 펀드 출자 규모를 현재보다 5배 많은 25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돈이 없어 스마트공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2100개 회사에 2661억원을 투입해 생산성 향상도 도모하기로 했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기반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나랏돈을 사용한다. 또 전통시장 10곳 중 9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화재 알림시설 설치율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축 및 도로·철도 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위험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선로 횡단시설을 확장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인다.

'5060 세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 5060 세대로 불리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올해보다 2만5000여 개 일자리를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에도 나선다. 이날 발표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 인원을 2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손일선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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