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이미 ‘대실패’로 가고 있어”

바른미래당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통계수치에 대한 악화로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악화됐는지를 찾으려 하지는 않고, 그 결과 전환을 위한 통계청장 경질 임명은 정말 답답한 정부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통계청이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발표했다. 그리고 어제 통계청장은 전격 경질됐다. 이제는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결과와 표본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며 '최하위계층과 최상위계층 등 소득은 크게 줄고 상위 20% 부자들의 소득은 10% 이상 폭등했다. 그 결과 상,하위 소득격차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얼마나 허구로 가득 찬 이야기인지 그 수치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수치가 통계청장을 갈아치울 정도로 너무나 뼈아팠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또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년 전보다 7.6%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18%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근로소득이 전기 대비 무려 15.9%나 감소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차상위계층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득하위 40%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역시 1년 전보다 2.1% 줄었다. 중위소득계층의 소득도 0.1% 줄었다. 고용쇼크에 따른 내수침체와 최저임금 과격인상의 직격탄을 소득하위계층이 맞은 것이다. 반면에 상위 20% 고소득층의 소득은 1년 전보다 무려 10.3%가 증가했다. 상위 40% 중상위계층의 소득도 4.9%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미 '대실패'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국민들은 아우성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어디 있는가. 고집불통 일방통행으로 대한민국 경제만 멍들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만 죽을 맛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소득주도성장의 굿판을 제발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문제는 2분기 소득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이전소득이 59만5천원으로 근로소득 51만8천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각종 세금 지원이나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결국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보다 세금 지원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 작성 이후,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선 것은 지난 1분기에 이어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는 망쳐놓고 재정을 동원해서 뒷북 땜질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 지속되면 될수록 경제상황과 일자리 환경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아집을 버리고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누차 주장해온 대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당장 바꿔야 한다. 경제구조 혁신과 시장환경 개선으로 기업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만들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경제성장의 정공법이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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