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장하성 실장,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악의 '고용참사'에 이은 최악의 '분배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일자리 문제에 직을 걸라'고 질책했던 대통령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며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말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변했다. 과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안 먹힌다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럴 듯하게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세금 퍼주기 분배 정책'에 불과한 검증되지도 않은 경제정책을, 지지층 반발이 두려워 현실로 드러나는 정책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도리어 독선과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며,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창업을 촉진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규제혁신은 말만 무성했지 무엇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내놓길 바라며, 혁신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50조원 세금으로 '공무원'과 '단기 임시직 알바' 자리를 늘린 것 말고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창업을 촉진시킨 것이 아니라 폐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을 두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서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면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외국들은 그 어려운 '현실적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기 바란다. 혈세를 퍼부을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세금 투입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장하성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예산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정책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첫 눈 오는 날'도 멀지 않았다. 연말까지 길어야 넉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가계부채는 어느덧 1500조원에 육박하며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취약계층부터 직격탄을 맞아 비명이 터져 나올 것은 명백하다. 또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날로 좁혀지는 가운데 미래성장동력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일 뿐'이라며 '청와대는 언제까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믿어달라고 할 것인지, 소득주도성장 추진 결과 1년 만에 모든 통계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왜 좋아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경제구조만 탓하지 말고,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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