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 '소득주도 성장'보다 더 무서운 '일방통행 정부'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 야당들은 '허울뿐인 구호 정책' '소주성(소득주도 성장) 3인방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겉으로 보이는 지표는 안 좋아보여도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며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지난 26일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맞고, 보다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들은 일제히 청와대와 정부의 아집이라며 장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주도 성장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 사정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답'을 내놓을 수 없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맞다, 틀리다가 나뉘고, 각 진영별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면에서 현재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위시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고용시장은 최악이다. 게다가 올들어서는 소득 분배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현장은 전혀 살피지 않고 이론에 치우쳐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불통의 정부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나 성장동력을 위해 '규제완화'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서 기업관련 정책은 규제 강화 일변도다. 26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봐도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 확대 등으로 인해 기업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래 성장을 위해 고민할 시간도 부족한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고민까지 더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는 것이다.

한 기업 고위 임원은 "예상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업 규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기조는 변함 없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한 채 아직도 '기업=적폐'로 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제는 여러 주체들이 서로 얽히고 상호 관계를 하면서 움직이는 생명체와 비슷하다. 아무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밀어부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도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일방통행하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하고 보완하는 열린 정부를 바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강력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 부쳤지만 성적표는 '0점' 수준이다. 이제는 귀를 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jinebi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