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소득주도성장, 성과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 잘못 찾은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일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고용통계와 가계소득통계를 가지고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일부의 비판이 많았다'며 '통계로 나타난 숫자만 보면, 뼈아픈 성적이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에 숨은 구조적 원인과 긍정적 효과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경제정책의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일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불평등한 경제, 사회 구조로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며 '그것이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빈자는 갈수록 가난해지는 불평등 구조가 지난 수십년간 확대되어 왔다'고 말했다.

또 'OECD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최하위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려면 다섯 세대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150년이 지나야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도 지난 20여년간 우리 모두가 피부로 체감한 현실'이라며 '얼마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57개 재벌, 대기업집단의 고용인원은 2016년보다 고작 1.8% 늘었을 뿐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만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제 1년 4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만을 문제 삼아 모든 정책이 실패했고,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올 하반기와 내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반드시 낼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의 기초가 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나갈 것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여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강소기업을 키워내겠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EITC 확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 혁신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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