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통계청장 교체 논란확산

靑 속도 vs 與 고수 vs 野 중단

靑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있다”

한국당 “정책 실패 인정해야”

野 “통계청장 교체아닌 경질”주장

文대통령 지지율 3주연속 최저치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루 간격으로 경제정책 정면돌파 메시지를 내며 소득주도 성장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반증이라 강조했고,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바뀐 탓이라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오류를 입증하는 자료를 낸 통계청장은 경질됐고, ‘소득성장’ 이론가가 그 자리에 올랐다. 전열을 정비한 보수 야권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후 최저치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의 ‘반격’은 지난 25일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후속타’는 장 실장이 맡았다. 장 실장은 26일 간담회에선 “최근의 고용·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양극화가 사상최대치로 벌어진 것(통계청 23일 발표)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는 ‘역해석’이다.

청와대가 지난 주말 이틀 연속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것은 지지층 결집 유도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결국 경제 문제를 정치로 풀어내겠다는 포석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고용통계에 일부 과잉해석이 있음에도 소득주도 성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정치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고용의 질과 양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예로 든 상용근로자 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 많이 늘어났다. 상용근로자는 2011년에 60만명, 2013년에도 59만7000명 가량 늘었다. 증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30만명대 초중반으로 낮아졌다. 고용률은 지난달 0.2%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도 하락세다. 일부 통계가 틀린 사실을 가지고 청와대는 ‘경제가 좋은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장 실장의 설명은 뜬금없이 ‘대기업 비판’으로 이어졌다. 장 실장은 “과거 대기업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 2013년부터는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적어졌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투자가 적어져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했다.

사상 최대로 벌어진 ‘소득 양극화’ 자료를 내놨던 통계청은 수장이 바뀌었다. 경질성 인사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26일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경질됐다. 황 전 청장이 경질된 것은 올해 2분기 사상최대 소득양극화 자료를 낸 것에 대해 ‘표본 논란‘ 수습 미흡이 원인으로 꼽힌다. 가계동향 통계치 표본을 늘리며 소득하위 가구를 많이 포함시켰고, 결과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커져 보이게 만들었다는 책임론이 황 전 청장에게 제기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는 밥먹고 표본 만드는 것이 일이다. 오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신임 강 청장은 ‘소득 재분배’ 이론가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하게 한 자료를 제공했던 인사다.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은 이후 ‘부정확한 자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장하성 실장은 ‘통계청장 교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국회에선 ‘소득주도성장’을 사이에 두고 ‘한판 크게’ 붙을 모양새다. 이날 첫 공식일정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선 인사말에서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회의에서 “분배 구조를 바로 잡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오기도 아니고 너무하다. 현 정부가 ‘무데뽀(’막무가내’의 일어식 표현)’로 밀어붙이는데 과연 이러려고 집권을 했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하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8월 4주차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3%포인트 내린 56.0%를 기록했다.

홍석희ㆍ이태형 기자/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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