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소득 악화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당위성 입증"

◆ 靑 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 ◆

2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 악화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한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해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간다. 소득주도성장과 비교되는 정책으로 자주 얘기되는 게 임금주도성장이다.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이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임금근로자인데 우린 자영업 비중이 높아 임금주도성장만으로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자영업자 소득을 높이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한다.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다. 소득주도성장을 접으라는 분들은 정직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라고 말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만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도 논쟁이 있었듯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아직 이르다. 소득주도 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게 많고, 법이 통과돼야 할 수 있는 게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연초에 바로 시작됐고 이게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어 바로 눈에 보인다. 여러 자영업자 대책,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당연히 가계소득이 빠르게 향상될 거라 기대한다.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으로선 이르다. 임금소득자 임금은 늘어났다. 소득분배 악화는 1분위 무직자 고령가구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좀 더 살펴보고 정책을 보완하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정책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나.

▷최저임금은 과거에도 계속 인상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6.4%라는 큰 폭의 인상이 있었고, 과거보다 추가로 오른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정책(일자리안정자금)을 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최저임금 대상 300만명 중 실제 수혜 대상이 되는 인원을 230만명으로 추정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97% 정도 신청했다.

물론 그것만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전히 덜어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상황을 보면 음식점업은 일용직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 음식업 일용직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소매업 일용직은 4%도 되지 않는다. 전체 취업자 중 극히 일부다.

―시장이 속도 조절을 요구한다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속도 조절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자는 건데, 그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에 많다. 그런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것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걸로 안다. 논의만 하고 진전은 없었던 걸로 안다. 그럼 사후대책으로 이런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로 차등을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하는 건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8·2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 일부만이 아니라 강북까지 확산돼서 오르는 걸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다행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언급한 걸로 들었다. 과거 거래가 많았을 때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5분의 1 수준으로 적으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갭투자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대심리가 있는 듯하다.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할 거다. 또 임대사업자를 공식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9월부터는 정부가 완벽하게 누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고, 누구에게 임대하는지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파악하는 체제가 작동할 거다.

―연말에는 일자리·소득분배 지표가 회복될 거라고 말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 취업자 증가폭이 18만명 정도 될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국회에는 그보다 안 좋은 10만~15만명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망치를 낮춘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인구추계보다 더 빨리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2015년 추계로는 내년에 6만8000여 명 줄어드는 것이었는데, 올해 이미 7만명 넘게 줄었다. 원래 생각보다 인구구조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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