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3개 축으로 구성"...비판여론에 정책설명 나선 장하성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성과 중점 정책수단에 대해 설명했다. 일자리 쇼크 및 분배악화로 소득주도성장의 전환과 포기 등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뒤늦게 정책설명에 나선 것이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며 “첫째,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둘째,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셋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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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저임금근로자 및 노인가구의 소득을 높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이다.

가계지출경감 정책은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비·보육료·주거비용·통신비·교통비 인하 및 정부지원이 핵심 정책수단이다. 내년 예산을 늘리기로 한 생활SOC와 도시환경 재생도 가계지출경감 정책에 해당한다.

장 실장은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부담이다. 신혼부부가 선뜻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이 키우는 데, 또 아이 교육시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며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도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이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확충은 고용보험 지원대상 및 혜택 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등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