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서 최저임금은 일부... 모든 정책 시행 땐 큰 효과”

靑관계자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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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자 비중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임금주도성장만으로는

경제구조 바꾸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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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책ㆍ생활형 SOC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많아

양극화 문제는 살펴보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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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과열 문제

상황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대책 얘기할 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계획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이 7개월 만에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청와대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지키기에 나선 형국이다. 다음은 장 실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이어진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정책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함께 같이 가겠다는 말이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소득주도성장을 말할 때 최저임금 외에 구체적으로 정책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소득주도 성장과 비교되는 정책으로 자주 얘기되는 게 임금주도성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러다 보니 임금주도성장만으로는 경제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가 강화됐다는 주장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써서 나빠졌다는 얘기는 최저임금만 염두에 둔 발언인 듯하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많고 법이 통과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 자영업자 대책,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질적 소득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과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계소득에 빠른 향상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지 않나.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힘들다고 한다.

“지금 줄고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 없는 영세자영업자’다.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은 음식점, 소매업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음식점업 일용직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소매업 일용직은 4%도 되지 않아 전체 취업자 중 극히 일부다. 또 소매업 전체로 보면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늘고 있는 매출을 나눠 갖는 업태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온라인 매출액이 3배 넘는다. 전체적으로 소매업 매출은 늘고 있지만 소매업을 구성하는 업태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다.”

-8ㆍ2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 가격이 강남 일부만이 아니라 강북까지 확산돼 오르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다행히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언급한 걸로 들었다. 지금의 부동산은 수도권의 문제인데, 과거 거래가 많았을 때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5분의 1 수준으로 적으면서 가격은 오르고 있다.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대심리가 있는 듯 하다.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서 대책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집을 여러 채 가진 분께 정당한 세금을 내는 투자가 되게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공식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말에는 일자리가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명확히 말해달라.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취업자 증가 폭이 18만명이 될 것으로 얘기했다. 장하성 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그보다 안 좋은 10만~15만명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생산가능 인구가 인구추계보다 더 빨리 낮아지고 있어서다. 원래 2015년 추계로는 내년에 6만8,000명이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올해 이미 7만명 넘게 줄었다. 그러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특정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2.9%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로 보고 있다. 산업적으로 보면 조선업에서 작년에 10만명 이상 줄었지만, 최근엔 안정화돼서 4만명 수준으로 내려왔다. 자동차는 여전히 내수가 안 좋지만, 이번에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서 판매증가 현상이 관찰된다. 두 요인이 안정화되면 다른 특별한 경기요인이 없다면 10만~15만명으로 회복될 걸로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최저임금 속도조절이다. 정책이 옳아도 시장의 요구가 있다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마지막 날까지 논쟁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수렴하고 국민 의견도 듣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러나 일단 결정되고 인상된 부분은 정부가 추가인상분을 보전한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에 크다. 사후대책으로 그런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해볼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는 서비스업부터 제조업까지 영역이 넓어 업종별 차등을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차등화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건 검토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소득자 임금은 늘어났고 최하분위가 전체 가구보다는 좋은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하기 이르다. 좀 더 살펴보고 정책을 보완하겠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