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김동연 갈등설도 반박

최저임금 인상 논란 의식..소득주도 성장에는 드라이브

김동연 갈등설에 “부부라도 이견 있다” 진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라고 반박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데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경제 상황 해법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설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는 ‘부부론’을 꺼내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저임금 논란 정면 반박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무게감 실어

장 실장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세간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 성장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보수진영의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득주의 성장 기조의 필연성을 주장했다. 장 실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진영의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는 지적에도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경제 사령탑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문제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주력했지만 여전히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에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후퇴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그 효과를 보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서다.

장 실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을 지났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놓고 여전히 정부여당과 야당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을 두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차등화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속도조절론의 의미가 최저임금에 관한 것이라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최근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설 방침을 알렸다.

◇ 김동연과 갈등설 “서로 다른 의견,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

경제 정책 파트너인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이견이 토론을 거쳐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부총리와의 이견은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장 실장은 “국민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김 부총리와) 완전히 같은 의견과 생각이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총리가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 있는 스태프(참모)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은 매우 부정적 의미로 해석했던데 김 부총리의 말씀이 정확하다. 저는 스태프”라고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장 실장은 “비서실에서 정책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 다를 땐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의 선택을 이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