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 의지 드러낸 靑.. "소득주도 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

장하성 靑 정책실장, 소득주도 성장 의지 재확인

文대통령 "정부 경제정책 올바르게 가고 있어" 힘 실어줘

청와대-정부부처 엇박자 비판 불식 나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근 경제 정책과 관련, 일각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경제 정책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힘을 실어준 데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이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발표 이후 7개월 만이다. 공개 언급을 피해온 장 실장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청와대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아울러 경제 정책에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장 실장은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해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볼멘 목소리에 근거,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대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고 보수 진영에 역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사후 보완정책으로 업종별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급을 고려하고 있어 지엽적인 완화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