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포기 불가 재확인…지지층 결집 '정면돌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선 건 야당과 일부 보수 진영이 소득주도성장을 접으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해석이 됩니다.

박민하 기자가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쁜 지표들만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나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22일 국회 예결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었고. 이것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저는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년간 지연된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과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지표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돌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야당과 경제계 일부에서 정책 오류 인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오늘(25일) 발언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정권의 철학인 만큼 시행 1년도 안 돼 수정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경제체질 변화 시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재정확대 등으로 보완하면서 지지층부터 결집해 돌파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초부터는 기저효과 등으로 고용과 분배지표가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실어주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제철학 고수에 완강할수록 "증상이 나쁜데 엉터리 약을 더 쓰자는 얘기냐"는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생계비 인하 등 다른 정책수단을 부각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의 교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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