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 놈만 패겠다는 그 한 놈은 소득주도성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월요일 당 연찬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 야당으로서의 진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 그 한 놈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경제파탄에 주범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하게 짚어나가고,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나라경제를 망가트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함께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간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노사공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현행의 최저임금 위원회 정수를 줄여 논의구조를 단순화하고, 특히 공익위원을 정부 노동부장관이 전원 임명하는 형식이 아닌 앞으로 국회가 추천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영세업자들의 생계에 막막한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갖도록 하겠다. 또 두 번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처럼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16.4%을 인상하는 국가권력이 개입한 임금 결정구조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개선시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두 번째는 노동시간단축 또한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것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간 자율적 회기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겠다. 계절적, 시기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절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유연하게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대상범위를 상시 지금 30명 미만 사용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용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가정경제를 위해서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소득창출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고,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은 계절적 특수나 납기기일에 맞춰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 할 수밖에 없는 노동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아마추어식 정책으로 국가경제가 거덜 나는 이 현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바꿔내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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