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 주도 성장 더 철저히" vs 한국 "세금 중독 성장론"

[앵커]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가 국민 혈세로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오늘도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죠?

[기자]

고용 지표에 이어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일부인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는 건데요.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와 제조업 불황 등으로 인한 실직 때문이라며 일자리가 있는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히려 이번 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민 혈세로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덮을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중독 성장이라며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중독 성장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는 실패한 정책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나요?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공개한 국방개혁 2.0의 구체적 내용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하고, 기재위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논의합니다.

이에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인 민생경제법안 TF에서 각 당의 입장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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