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한 소득주도성장] “우물에서 숭늉 찾지마라”…‘기조유지’ 엄호 나선 與

2년 임기를 마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외부 공세가 있지만, J노믹스 성공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야당 발목잡기로 제대로 시행도 못했다”

“낙수효과 한계 소득성장 분수효과 절실”

경제지표 악화에 따라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당 내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높은 파도에 배에 물 몇방울이 흘러들었다고 배가 침몰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론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를 수용해가는 과정”이라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보태지면서 상황이 악화됐고, 그 과정에서 공론화가 크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경제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도식에 빠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도록 해 놓고 반대해야지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적 방법까지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당을 올린다든지, 아동수당을 신설한 것도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데, 당초 정부ㆍ여당에서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지난해 발목을 잡으면서 6월로, 다시 9월로 늦춰져 시행도 못하고 있다”고 야권에게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 부분에 영향이 있지만 고용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알 수 없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직관적인 영향을 언급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 분석이 필요한데, 외국의 유수 논문을 보면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두 번 인상하고 당장 효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일축하며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면 산업구조 전반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병에 걸렸다가 나으려면 한번 더 아팠다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내 경제통 뿐 아니라 지도부 핵심 관계자들도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2년 임기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외부 공세가 있지만,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민생을 회복해야 하는데 숫자에 갇히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관료사회를 우군으로 삼되 의존만 해선 안 되는데, 설득도 하고 정책 실행을 끊임없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낙수효과는 진작에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쓸데없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위적인 성장을 끌어내 단기간 경제지표 상승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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