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놈만 패는 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집중"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노사 자율결정 제도 만들어 대안 제시"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식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집중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고 나라 경제를 더 이상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조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짤 계획이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4대강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고 했다"며 "(해당 예산의) 2배를 쏟아 부어 일자리 5000개를 만들면서 그 실력으로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에 약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다고 해놓고 최근 '고용 쇼크’'등 저조한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한 공세의 일환이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최저임금 결정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만들 것"이라며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수를 줄여 논의 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소상공인과 업세업자 등 생계가 막막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전원 임명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단 상황에 따라 노사 자율협의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유연하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대상 범위를 상시 30명 미만 사용 사업자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용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0일 동해세관이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통지서를 보냈음에도 이 석탄이 남동발전으로 들어갔다"며 "청와대 인사가 반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혹이 아니라 곧 실체적 진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임으로 알고도 반입했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과 유엔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방해만 하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