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지표 활용 ‘가계동향조사’ 낮은 응답률ㆍ표본 교체로 신뢰성 논란

“분기별 공표 시의성보다

정확성 높이는 작업 필요”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은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은 매월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집계하는 지표다. 조사담당자가 면접을 통해 조사 대상 가구의 당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당초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은 올해부터 폐기될 예정이었다.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해 연간 단위로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시의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여당의 의지가 반영되며 슬그머니 부활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인 표본 가구가 대폭 교체됐다. 지난해까지 5,500개였던 표본가구는 올해 8,000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표본가구 내 고령층 가구 비중도 크게 늘었다. 표본 가구 내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2분기 기준 2016년 32.4%에서 올해 37.2%로 증가했다. 고령화 진행 영향도 있지만 올해부터 2015년 인구총조사를 모집단으로 삼은 게 고령층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특히 통계청은 조사 표본을 교체할 때 교체 이전 그룹과 교체 이후 그룹의 중복률이 66.7%를 유지하도록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표본 가구가 갑작스레 확대되며 56.8%나 교체됐다.

이에 따라 정작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조차 지표 활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전년과 올해의 통계 수치를 비교해 결과를 해석할 때는 표본가구 구성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은 응답률도 가계동향조사의 한계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에서 직접 소득 내역을 가계부에 적어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에 대한 불응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조사담당자가 면접과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불응률은 25%에 이른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행정자료의 보완 없이 가구 대상 조사로만 이뤄진 소득 통계는 과소ㆍ과대 집계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기별 공표라는 시의성을 훼손하더라도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