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참담한 실패] 세금·연금·보험 부담은 급증...더 팍팍해진 살림

전체 비소비지출 작년보다 16.5% 늘어

소득세·재산세는 23.7%나 껑충

한 가구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어도 세금과 보험료 등을 내느라 써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돈이 20만7,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6.5%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이 6배 넘게 커졌다. 그만큼 가계소비 여력도 줄어드는 셈이어서 ‘소득 증대→소비 증가→경기 활성화’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액은 94만2,1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 1년 전 증가율은 2.7%에 불과했다. 전체 월평균 소득(453만1,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7%로 전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4분기 기준 20%를 넘어섰다. 비소비지출은 세금·연금·사회보험료·이자비용 등으로 가계 입장에서는 ‘줄일 수 없는 지출’이다. 비소비지출이 전체 소득보다 많이 늘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은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 올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 증가율은 4.2%로 비소비지출 증가율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비소비지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근로소득세·재산세 등 가계에 직접 부과되는 경상조세다. 가구당 월평균 15만6,300원을 내 전년 동기 대비 23.7% 급증했다.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이 크게 늘면서 내는 세금도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경상조세 증가율은 39.6%에 달했다.

연금과 사회보험료도 각각 10%, 14.6% 늘었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의 경우 비소비지출 항목 대부분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연금 납부액은 3.8% 증가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 가구에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사회보험 보장성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면 앞으로도 보험료로 떼는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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