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소득주도성장]소득격차 더 벌린 ‘소득주도성장’

2분기 소득 하위 20%, 명목소득 7.6% 줄어
상위 20%는 10.3% 늘어 각각 역대 최대폭 기록

올해 2·4분기 소득 최하위 20%(소득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분위 가계의 근로소득 또한 1년 전보다 15.9% 감소,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후 최대폭 줄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소득 5분위)는 관련 집계 시작 이래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2·4분기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됐다.

제조업 구조조정과 내수침체 여파 등으로 해당 업종 종사자가 많은 저소득층이 근로소득 등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을 늘리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궤도 수정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지난 2·4분기 월평균 소득은 453만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만4000원(4.2%) 늘어났다. 이는 2014년 1·4분기(5.0%)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그러나 계층별 소득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올해 2·4분기(4~6월)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2만4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다. 이는 2·4분기 기준 2003년 관련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체 분기별로 따져봐도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직전 1·4분기(1~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낙폭이다.

하위 40%에 해당하는 2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2.1% 감소한 280만2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명목소득도 월평균 394만2000원으로 0.1% 줄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4분위 소득 역시 4.9% 증가한 544만42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23배로 1년 전(4.73배)보다 0.5 악화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1·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4·4분기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4분기 다시 역대(5.95배)로 증가했다.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부진까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박상영 소득통계과장은 "2015년부터 조선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부진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감소세가 현저했다"고 설명했다.

명목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303만14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3.8% 늘어난 92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은 34.4% 오른 2만23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소득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51만3200원으로, 16.6% 증가했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그나마 소득 감소 폭을 줄였다는 의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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