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송영길 "그동안 당 존재감 약해, 소득주도성장론 보완할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주도성장론, 소상공인 애로점 등 보완해나갈 것

-혁신성장과 소득성장 상호보완적 관계인데 혁신성장 취약한 면 있어

-오죽하면 기본소득론 나오나, 황당한 소리였는데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될 상황

-예산투입했는데도 효과 안 나와? 그동안 예산 집행과정에서 당존재감 약해

-이해찬, 김진표 후보 배후세력에 얹혀있어, 당선되면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해찬 교육부총리, 당대표 잘했나? 김진표 잘했나? 검증하고 판단해달라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야당의 선거법 개정 요구 적극 수용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출발새아침에서도 이번 주 자세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란 야당의 압박, 어제 야당 쪽에서 박지원 의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참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중 한 명이시죠. 송영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김호성: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시는지요?

◆ 송영길: 네. 그런데 태풍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무사히 지나가야 할 건데.

◇ 김호성: 뒷부분에 몇 마디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 실패, 그래서 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야당의 의견이 거셉니다. 여당의 대응이 궁금한데요. 이걸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뚝심 있게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겁니까?

◆ 송영길: 소득주도성장의 기본방향을 수정하라, 이런 개념보다는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혁신성장인데 우리 자영업자들 말씀을 들어도 장사가 잘되면 최저임금이 무슨 문제냐, 이거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되고 매출이 안 생기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혁신성장과 소득성장을 두 바퀴, 거기에 공정경제 이 세 가지 슬로건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성장 부분이 지금 취약해요. 혁신성장과 소득성장 간에 상호 간에 연계효과가 제대로 설계가 안 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성장 부분도 최저임금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어요, 찾아내면. 제가 몇 가지 간이과세를 현행 4800만 원을 7200만 원으로 1.5배 상향하는 문제와, 납부 면제자가 지금 2400만 원인데 3600만 원으로 1.5배 상향하는 문제. 그리고 신용카드로 보통 매출이 90% 이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송금할 때 이틀이 걸려요. 그걸 하루로 단축하게 되면 현금이 실제 훨씬 원활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는 0.8%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는 면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제가 당대표가 되면 소상공인들의 애로점들을 진지하게 경청해서 하나하나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 방향은 맞지만 속도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 송영길: 그렇죠. 왜냐면 갈수록 우리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여력이 없으면 생산이 자극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모든 사회 문제가 과잉생산의 문제 아닙니까. 유효수요 부족이라고요. 옛날 같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폭력적으로 소비를 늘리겠지만 전쟁을 막은 상태에서 수요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일반 서민 대중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한계소비 성향이 높잖아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바로바로 소비를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하루에 밥 몇 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있어도 소비성향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본소득론까지 나오겠습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건 그냥 돈을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황당한 소리 같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 논의될 상황인데, 당연히 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호성: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저소득층들로부터 분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경기부양을 끌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예산을 52~53조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잘 안나오는데, 그게 과연 적합한 대책이겠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 송영길: 그러니까 그런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관료들에게만 맡겨놔서 이런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당이 중심이 돼서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수정이란 표현보다 보완이 적합한 시기다” 이 같은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 보완이 국회에서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대표가 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으시면서 실천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송영길: 일단 이게 필요하다고봅니다. 일단 소통하고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직접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그냥 앉아서 할 수 없다, 아픔을 감내해라,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생산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해가면서 이해를 구하고, 또 뭔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희망을 그러면 언제 나아질 거라는 무슨 전망이 보이면 현재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향후의 희망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당대표 선거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해찬 대세론, 1강 이런 말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와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영길: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이미 다 지난 거 아닙니까?

◇ 김호성: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로서 각오를 말씀해주신다면요?

◆ 송영길: 그건 너무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대세론 다 무너졌고 지금 셋 다 누가 1등이 될지 모른다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민주당 대의원들이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과연 누가 당대표가 돼야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당대표가 공천권 개입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다른 두 후보도 그것하고 크게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됐을 때 어떤 점이 차별화된다고 설명하시겠습니까?

◆ 송영길: 현재 당헌당규상 1년 전에 공천 기준을 정해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시스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영하는 자세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해찬·김진표 후보님은 뒤에 다 배후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얹혀있다고 보거든요, 그 두 후보들은. 송영길은 뒤에 배후세력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저의 진정성과 우리 당원들의 지지이기 때문에, 제가 계보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두 후보님은 아시다시피 공공연하게 김진표 후보님은 전해철 정세균 이런 분들이 지지하고 있고, 이해찬 후보님은 지금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한 김부겸 이재명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그 자기를 당선시켜준 얹혀있는 배후세력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송영길은 오로지 당원들의 힘으로 계보나 세력 없이 당선되기 때문에 훨씬 공평하게 탕평책을 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대세론, 경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젊은 피 이미지가 강하신데요. 이번 기회에 내일모레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의지를 좀 더 분명히 해주신다면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하실 수 있습니까?

◆ 송영길: 이미 두 분은 한 번 경험했던 분이고 한 번 우리가 검증해봤잖아요. 과연 이해찬 후보님이 교육부총리 할 때 잘했습니까, 당대표 했을 때 잘했습니까, 국무총리 했을 때 잘했습니까? 여야 관계를 잘했습니까? 이것을 한 번 다 검증해보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김진표 후보님이 경제부총리 때 경제를 살렸습니까, 그때 그 경제정책이 우리의 당의 가치와 철학에 맞습니까? 정치외교노선에 사드배치 전술핵배치 이런 것에 대한 게 과연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습니까? 이런 걸 쭉 점검해보면 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륜 이야기하는데 저 송영길도 경력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도 4선 국회의원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하고 학생운동·노동운동 7년을 하고 인권 변호사로 3년을 해서 입법·사법·행정을 다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세분 중에. 세 분 중에 변호사 출신 없잖아요. 제가 입법사법행정을 다 해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경력을, 누구는 경륜이고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저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저 두 분들은 총리·부총리는 일종의 대통령의 보좌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인천광역시장은 일종의 지방정부의 대표입니다. 총괄로 모든 것을 자기가 최종 결정하고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고 제가 투자유치 1등을 했던 살아있는 경험은 현재의 경제 난국을 풀어가는 데에 훨씬 추진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제가 최근까지 북방경제 협력위원장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러시아 정상회담을 수행하고 돌아왔잖아요. 엊그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했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비롯한 여러 구상은 저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고, 같이 손발이 잘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배후세력 언급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해찬 후보 지지세력 가운데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시면서 당대표 되면 배후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 송영길: 모든 기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들에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해찬·김진표 후보의 갈등이 그 배후에 전해철·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부터 발생했던 갈등이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과연 이러한 갈등, 어느 쪽이 됐더라도 이 갈등이 심화될 텐데 송영길을 선택해야 이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통합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통 컨벤션 효과 해서 지지율이 올라야 정상인데, 민주당의 경우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 송영길: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 자체가 평화와 경제라는 우리 당의 양 축이 약간씩 지금진전의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태라서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송영길이 당선되면 반등효과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야당처럼 이미 지난 세대가 다시 복귀하는 그저 그런, 결국 이변은 없고 역시 그냥 지금 폭염처럼 답답한 정치판이 재현되는 것으로 해서 더 실망이 돼서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되시면요. 야권의 개혁입법연대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실 예정이신지요?

◆ 송영길: 당연히 같이 개혁입법을 해가야죠. 꼭 입법연대가 아니라도 국회가 법을 개혁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기본 헌법상 의무이고요.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규제박스 철회하는 것,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게 식물국회가 돼서 일부가 몽니를 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국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야당의 선거법 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여론조사, 당 지지율 관련된 얘기는요.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007명, 응답률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