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뉴노멀 시대에 취업자수 20만~30만 증가는 기대 못해”

“SOC사업·부동산 경기부양 유혹 느껴도 참고 있어”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 아닌 정책적 책임 지겠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2일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정책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지표 악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 때문인가’라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일부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건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든지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그렇다”며 “그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 기저효과 때문에 취업자 증가가 제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고용, 특히 취업자수 증가가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는가’라는 권 의원의 추궁에는 “저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장 정책실장은 “노동시장에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왔다고 본다. 생산가능인구가 2년 전보다 20만명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취업자수가 매년 전년대비 20만~30만명 느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공급 구조에서는 10만~15만명 정도면 정상적인 취업자수 증가가 아닌가 한다”며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뉴 노멀(New Normal)이란 저성장, 저소비 등이 고착화하는 경제 국면을 말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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