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일자리감소, 전 정부 탓 있다”

- 장하성 靑 정책실장 “전 정부 탓, 일부 동의한다”

-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계약기간 종료된 탓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근 일자리에 대한 급격한 감소와 관련 집권 여당에서 제기된 ‘이전 정부 때문’이란 주장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장 실장은 10만명에서 15만명 가량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 것이 적정 수준이라고 밝혀 기존(18만명) 대비 정책 목표를 후퇴시긴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 실장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의 일자리 급격 감소와 관련해 ‘여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저는 일부 동의 한다. 우리 정부 들어서는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토목 사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돈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지금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곳 가운데 건설업에서 줄어든 것은 일용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라서 그렇다”며 “과거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의 기저 효과 때문에 고용자 수가 제한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또 “2016년말 까지는 대개 20만명에서 30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충분했는데, 현재는 생산 가능 인구가 20만명이 줄었다. 취업자 수가 20만~30만씩 느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제 생각으로는 10만명에서 15만명 가량이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4개월 후까지 취업자 수 증가가 안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정치적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7월 고용’ 지표와 관련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다만 한달만의 결과로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뉴노멀’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가 권 의원으로부터 “그렇게 말하면 나를 비롯한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질책을 들었다.

장 실장은 “한국의 소득 격차 수준은 OECD 국가 가장 심한 축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가계로 분배되는 총소득 가운데 가계에 돌아가는 분배 비중이 과거 대비 크게 줄었다. 경제가 성장한 것과 비교 해보면 계층간 차이가 커져 있다”며 “이 구조를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몇 정책(최저임금 등) 만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렵다. 기본적으로 노동 소득에 분배되는 비중을 어떻게 늘리냐, 가계 소득을 늘릴 것이냐가 더 큰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은 기존 경제 패러다임과 다르다. 경제 성장 성과가 각 계층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는, 최저임금이라는 정책만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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