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정책 논란은 여전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당정은 이를 통해 7조 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두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먼저 정부와 여당 움직임부터 살펴보죠.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를 진행했죠?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인사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근로 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같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당에선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천억 원 증가한 약 7조 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최근 들어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나온 자영업자 통계는 음식점 관련 집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음식점 10곳이 새로 문을 열 때 9곳 이상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인데 자영업자 상당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은 상태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당정 협의 결과에는 최저임금 결정 때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권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오늘도 예산 결산 국회가 이어지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오늘도 예산 결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4곳이 전체회의를 엽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역시 예결특위인데요.

어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두고 여야가 큰 견해 차이를 보였는데, 오늘 오후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불화설에 휩싸인 두 경제 수장이 동시에 예결위에 출석하는 건데요.

이낙연 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금 전 예결위에서 두 사람의 이견을 엇박자로 보진 않는다며 경제 상황 개선에 대해 기대를 섞어 보는 것과 냉정하게 보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금 전부터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고용 쇼크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외적인 뚜렷한 악재가 없고 교역 상대국의 경제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만큼 고용 쇼크의 원인은 정책 실패밖에 없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은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의 어려움은 지난 보수 정권 시절의 정책 실패에 대한 경제 구조 개혁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로 줄어든 일자리는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적은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 업종인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 거래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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