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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동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흑백논리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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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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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을 다루면서 함께 가야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두 개 축을 흑백논리로 보는 시각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빌미로 소득주도성장을 폄하하는 보수 진영과, 규제완화를 이유로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진보 진영 양측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흑백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만 강조하는 분들은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고, 거꾸로 혁신성장만 강조하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볼륨을 키우는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마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혁신성장=규제개혁’인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의 수용성이나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해야하고 혁신성장은 기존 기득권의 보상체계를 깨는 문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4차산업혁명 이후의 고용 문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전문적인 일자리 숫자가 많지 않다는 시각에 일부 동의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 측면에서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것을 개발할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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