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소득주도성장, 전환보다 보완…통렬한 비판 수용"(종합)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임차료·카드수수료 완화"

"최저임금 낮게 하면 고용 천국 되나…'온통 최저임금 탓' 바르게 보는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보경 설승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결위서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는 빠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 천국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최근 고용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에서 고용이 많이 늘었고, 그것이 그나마 버팀목이 됐다"며 "너무 공공부문 고용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마저 없었다면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부분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느낀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렬한 비판을 받아들인다.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위축되거나 설비투자가 감소한 데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취에 대한 고민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방법이지만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맡고,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맡아 역할 차이가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역할 차이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지, 상황인식이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경제정책의 총수는 경제부총리라 생각하고, 김 부총리에게도 그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과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때로는 지속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탈원전은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표현에 마땅하지 않게 생각한다"며 "이 스케줄대로 가면 (탈원전에는) 60년 이상이 걸린다. 점진적 완화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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