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協 "편의점 폐점위약금 최소화하라"

◆ 벼랑끝 내몰린 자영업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촉발된 자영업자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외식업체 종사자와 소상공인 단체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동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과 수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사에 요구했다.

21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편의점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는 파리바게뜨·미스터피자·할리스커피·뚜레쥬르 등 29개 가맹사업체 가맹점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개선 없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편의점주 수익이 올해 평균 144만원대에서 내년 80만원대로 급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담배·종량제봉투 세금 매출에서 제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수익이 악화돼 편의점을 폐점할 경우 위약금을 최소화하고,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임대료·인건비·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점주 소득이 최저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최저수익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맹계약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모범 거래 기준에 준해 작성하고, 폐점에 따른 위약금을 기준에 따라 부과해왔다"면서도 "손익 부진에 따른 폐점 시에는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생활임금 보장은 기업에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기업 부담으로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올해 첫 규탄집회를 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외식업중앙회는 추가 집회를 예고하는 등 최저임금 불복 운동을 확산해 나갈 기세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 창출의 주역인 자영업자를 홀대하면 국가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비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되레 사라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는 24일까지 닷새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윤재 기자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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