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기"vs"유지" 기재위 공방…김＆장 갈등도 논란

여야는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때문인지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을 추진했음에도 취업자 증가 폭이 급격히 축소하는 등 부작용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구조적·경기적 측면의 영향을 받은 만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축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서 드러난 일련의 시각차나 양자의 갈등설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5천 명에 그친 것에 대해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 최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고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을 표방하고 이전소득도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소득 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경기 침체가 최근 1∼2년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라며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가 한국에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이 체감하고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을 더 투입하고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닌 '소득주도성장 패키지'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기재위 간사는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 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앞서 기재위가 청문회의 주제가 된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 의원이 연이어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치적 주장을 자제하고 의사 일정대로 회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의견 대립이 심각하다는 논란에 관해서도 질의·논평이 이어졌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시각이 두 개, 전혀 다른 시각이라고 국민도 의원들도 느낀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사전 이견 조율을 해서 국민 걱정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진단과 처방이 일률적으로 같다 틀리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며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토론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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