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재위원들, 소득주도성장 국회 청문회 요청

-정부와 민주당 대표적인 정책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는데서 잘잘못을 따지는게 바람직(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정부여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법 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요청했다.윤영석�냽김광림�냽심재철�냽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제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요청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청문회 개회를 요구했다.이들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중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고 과거에도 2013년 7월 가게부채 대책 청문회, 2016년 9월 조선업구조조정 청문회 등을 강조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실책은 가게부채문제나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실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책의 시정 방향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히 밝힌다데 청문회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없던 일자리 수석을 청와대에 새롭게 임명했고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국민께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정부 경제정책에 기조를 이루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며 그 철학에서 모든 정책이 출발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최저임금이며 급기야 31만명에서 5천명으로 줄어드는 고용참사 대란이 일어났다. 내년도 예산도 소득주도성장 기조아래 잘못편성되면 않된다는 생각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고용참사가 일어났고 저소득층에 소득이 늘어나기커녕 줄어드는 기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연말쯤이면 회복될 것이라는 만연한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인만큼 당당하게 국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피하는게 능사가 하니며 당당하게 정부여당은 국민모두가 지켜보는데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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