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임차료·카드수수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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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느낀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회가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말하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해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 천국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고용 악화와 관련, "이런 상황일수록 재정 정책의 역할이 긴요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최근 고용 통계를 봐도 공공부문에서 고용이 많이 늘었고, 그것이 그나마 버팀목이 됐다"며 "너무 공공부문 고용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마저 없었다면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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