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동연?장하성, 견해차 있지만 목적지 같아…갈등 프레임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오종택 기자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설과 관련해 “(두 사람은) 경제 ‘투 톱’으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며 “다만 (경제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부총리와 장 실장 사이에 번지고 있는 갈등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책보다 그와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관점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관점으로 가면 정책의 응집력이 힘을 받을 수 없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아닌 두 사람 간 갈등 구도에서 바라보면 어떤 정책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고위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이 과거 70년간 지속해온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언급하며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왜 그 정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왔고, 그 낙수효과를 통해 상당히 발전했고, 한국경제가 단시간 내 성장할 수 있는 요인까지 왔었다”면서도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소득은 정체 상태로 또는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쉽게도 낙수효과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는 게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그만큼 새로 창출되지 않는 과정들을 오래 거쳐 왔다”며 “그래서 새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가지 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고용 부분에서 생각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 데 대해 많은 리뷰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부분이 객관적 통계로 보이면 좋겠는데,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통계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인’이 아직 불명확하다”며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들이 지금 불확실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인 분석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나면 수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열려있다”며 “소득주도 성장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데 그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에는 여러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든 근원이 최저임금 인상 하나로 귀결되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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