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동연-장하성 갈등설'에 "의견차 있으나 목적지는 같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엇박자가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행하는 과정에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차이가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라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갈등설이 부각되는 데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며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견, 생각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정부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두 분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성장 담론에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니 김 부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 실장이 맡아서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비판,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을 향한 비판도 다 수용하지만 그것이 개인적 측면으로 확대돼 신상이나 가족관계 등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축을 추진해 경비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통계분석에서 명확한 사인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경제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그에 대한 대책은 확장예산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퍼주기'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경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미국이 양적 완화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방향성으로 나타나면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겠지만 정책적 수단이 유효한지는 계속해서 보고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수정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만악의 근원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것을 면밀히 보면서 다음 과정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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