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5일 남은 '드루킹 특검'…수사 기간 연장 공방

[앵커]

허익범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이 5일 남았습니다. 특검이 승부수로 던졌던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수사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에선 영장 결과와 수사 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을 오늘(20일) 동시에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수사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법원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근거는 세 가지 입니다.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두번째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주거, 직업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소위 '구속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특검의 '완패'로 보이는데요. 김 지사는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지난 18일) : 진실의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구치소를 나온 것은 새벽 1시 반이 넘어서 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김 지사를 마중나온 의원들이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김 지사 왼쪽에는 박광온 의원이, 오른쪽에는 박정 의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한 후보들입니다. 김 지사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 계속 화면에 노출이 된 셈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구치소를 찾았는데요. 뒷모습인데요. 누굴까요? 보시면 박주민 의원입니다.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경수 지사가 귀가해 취재진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민들과 경찰 병력 사이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 측 소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기간 연장은 끝나기 사흘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특검은 당일인 22일, 연장 요청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영장 기각, 수사 연장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으로 연장의 명분이 없어졌고, 야당을 향해서는 정치공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거북에게 털을 찾고, 토끼에게 뿔을 찾으려는 야당의 자아도취적인 망상에 혈세와 시간만 헛되이 낭비된 것입니다. 드루킹과 그 일당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정치 특검, 한탕 특검의 길을 간 허익범 특검은 역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법부의 정의도 한강물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지난 대선 공간에서 드루킹 일당들과 공조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측근 인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은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각각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과 최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입니다.

고법 부장판사, 차관급인 이규진 전 위원은,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법관 뒷조사 문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중앙지법 최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한 인물인데요. 검찰은 최 판사가 법원이 반대해 온 재판소원 사건 등에 대한 헌재 내부정보를 빼내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결과를 미루는 대가로 해외 법관 파견 자리를 얻어낸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죠. 2013년 10월에는 임종헌 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청탁하고 이 내용이 윤병세 장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죠. 당시 외교부 문건에는 "대법원 애로사항은 판사 해외공관 파견 확대. Deal 거리 有"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죠. '거래', '있다'가 아닌 외교부 만의 표현이었을까요? 또 같은해 12월에는 김기춘, 차한성, 윤병세, 황교안 '4자 회동'에서 소송 연기 논의가 이뤄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윤병세 장관에게 법관 파견을 청탁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2014년 초부터 수차례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4자 회동'이 끝난 직후였고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요구했던 소송 연기가 실현되고 대법원장이 직접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010년 중단된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재개됐는데요. 2013년 2월부터 네덜란드 대사관 파견이 이뤄졌고 4자 회동과 양승태 대법원장 청탁 후인 2014년 2월부터 주유엔대표부 2016년 2월부터 주제네바대표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조금 전 보신 외교부 문건 속 표현을 빌려보자면 결과적으로 #대법원_청와대_외교부, #법관 파견 #거래 #성공적" 아니었을까요?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에 앞서 전현직 대법관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4자 회동 참석 당사자인 차한성 전 대법관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현 권순일 대법관이 거론됩니다.

오늘 발제 두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번째는 < 허익범 특검팀, 연장 신청 여부 22일 결정 > 두번째는 < 재판개입, 증거인멸 연루…이규진 부장판사 압수수색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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