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 예산 사상최대 22조 육박

역대급 고용대란에 재정 확대 / 실업급여 7조4000억원 편성 대비 / 일자리안정자금 올 수준 3조 지급 / 일자리 충격완화 2차 추경도 검토

‘고용 충격’에 놀란 당·정·청은 19일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조2000억원(추경 포함 20조원)이 편성됐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 증가율보다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조6000억원 이상이 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은 실업급여 지출액 부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876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출액은 올해 실업급여 예산(6조2928억원)의 약 62%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약 3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많다. 실업급여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실업급여 지출액이 6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같은 비율(16.4)로 올라 올해 5만4216원이 됐다.

내년에는 고용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정성 강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예산을 약 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과 기간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올해 수준(3조원)으로 지급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업종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의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얘기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이든 뭐든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맞다”면서도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명확한 시그널 없이 추경을 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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