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일자리정책 로드맵 2년간 예산 42조원 책정”

정부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예산으로 2년간 42조원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 정책 로드맵 관련 예산은 2018년 기준 24조1959억원으로 지난해 18조3861억원보다 31.6% 증가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일자리 질 개선’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난해 537억원에서 올해 3조265억원으로 55배 증가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각각 2조430억원, 12조44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2%, 19.3% 늘었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는 지난해 1조4485억원에서 올해 1조9068억원으로 31.6% 증가했다. 반면,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지난해 4조9902억원에서 올해 4조7707억원으로 4.4% 줄었다.

예정처는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발표하지 않고 있다”라며 “따라서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상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취합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일자리 정책환경 관련 분석에서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고용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고용 탄력성도 감소했다”라며 “청년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와 비교해 낮고 최근 10년간 그 격차는 확대됐는데, 각종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시행에도 실업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또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인데 2014년 이후 다시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최저임금을 두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와 모니터링을 포함한 충분한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도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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