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10월 중 마무리"

송재호 대통령 직속 균형위원장

"지역발전투자협약 내년 실시 文 정부 가장 큰 특성은 분권"

송재호 대통령 직속 균형위원장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 이를 통해 지역주도혁신협의회, 균형발전상생회의 등 지역 주도의 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의 균형발전 체계를 정비하고, 시도별ㆍ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도 10월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가균형발전 주요 정책현안에 관해 청와대 출입 지방기자단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역이 주도적 자율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해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다년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내년에 시범실시한다"고 밝히고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해 확보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가장 큰 특성은 분권해보자는 것"이라며 "분권은 지역에 권한을 다 줄테니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법령과 조직은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균특회계 등 예산 관련은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균형위는 지난 3월 균특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해졌다"며 "그간 균형위는 투자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이었으나, 균특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당시의 예산 사전 조정 역할 수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해왔는데, 유독 지역 공약 관련되어서는 진척이 더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지역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공약특별위원회*(10명)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지난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지역공약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이나 선거결과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어 다소 신중하게 접근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참여정부 당시 그렸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하면서, 그동안 궤도를 이탈하거나 혹은 조정이 필요했던 정책들을 수선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이고 "문재인정부만의 색깔을 담은 소위 브랜드과제도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시즌 2'(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이 단시간에 성과를 내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분산형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과 같은 분산형 정책 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은 기 추진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내실화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지역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을 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는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역 투자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 2',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성장특구' 등의 정책들 모두가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