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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정동영 평화당 대표 "9월초 5당대표 訪美 추진…평화외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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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오는 9월 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동행하는 미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 방문도 북한에 정식으로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에 제안한 평양정상회담 동행까지 이뤄지면 9월 중순까지 '개성→워싱턴DC→평양'에 이르는 초당적 공공외교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이런 배경에는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 대표의 '남북 평화 큰 그림'이 담겨 있다. 여당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추진하면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대전환"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9월 9일 전후 5당 대표가 미국에 함께 가는 것을 추진해보려고 한다"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6·12 미·북정상회담을) 성공한 외교라고 보는데 왜 (미국에선) '실패한 외교'라고 보느냐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공공외교"라고 했다.

시기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문 의장에게 '마침 남북정상회담 전이니 한반도 정세 당사자로서 우리 목소리를 전하고 평양도 같이 가자'고 했다"며 "문 의장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정권수립일(구구절·9월 9일)이 지나고 9월 11일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선출돼 새 5당 대표 체제가 들어서는 다음달 2일 이후 10일 사이가 방미 시기로 점쳐진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과 야당, 전문가 집단에 포위돼 있는데 그들은 반(反)트럼프 정서와 함께 반(反)김정은, 반북 정서를 갖고 있다"며 "(그들이) 6·12 미·북정상회담은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6·12 북·미 합의로 인해 한반도에 대전환이 일어났고 온 국민이 환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틀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기 전이라도 준비는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는 언급을 지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최근 개성공단 방문 의지를 통일부에 타진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단장으로 한 국회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북측에) 전했고 그쪽(북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내가 가게 되면 '개성공단 재가동에 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평양에 줄 것이고 워싱턴에도 '남북 관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역할은 현실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하기 힘들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을 추진했다가 비핵화 테이블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 내 대북 강경 세력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평화당은 야당이므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생각이다.

정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은 자임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것이 불만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국회의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야4당이 다 선거제도 개혁을 동의하는 역사적 기회"라며 "민주당이 눈앞의 지지율을 믿고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그는 또 "비례성을 확보하는 게 기본이며 그렇다면 어떤 안이라도 좋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기존 선거제도는) 70년 된 제도여서 낡았다.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일이며 비례성만 강화하면 된다. 개헌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20대 국회에서 개헌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점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에 엮이면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서다. 마침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9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분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 하반기 급물살을 탈 여지가 생긴 셈이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 교섭단체가 붕괴된 이후에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정 대표는 전했다.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입당 혹은 교섭단체 합류 대상이다. 정 대표는 "교섭단체가 붕괴돼 (예결위) 계수조정에 못 들어가게 되면서 전남·전북 예산을 챙기지 못하게 됐다"며 "한 사람이 (교섭단체에) 들어오면 예결위 간사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

[김효성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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