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자리 총력 대응…확장적 재정운용 카드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 대책…최저임금 추가 보완책 이번주 발표

'긴 호흡 대책 주목' 의견…당 일각서 "보수정권서 성장잠재력 낮아진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권이 19일 고용악화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각종 정책을 폈으나 갈수록 나빠지는 고용지표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고용지표 악화에 야당이 '일자리 폭망·재난'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터라 제대로 된 고용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숙제가 여권에 던져진 상황이다.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용 쇼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은 여권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조치로 해석됐다. 주말에 당·정·청 회의를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악화 원인을 분석한 뒤 고용 개선을 위해 내년 재정 운영을 더욱 확장적으로 하는데 공감대를 보였다.

확장적 재정 운영은 당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한 사안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돈을 더 풀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것인데, 일단 2019년도 일자리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대책이 나왔다.

여권은 또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 주에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악화를 불렀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꾸준히 나온 만큼 결국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후보도 기자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은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 걸리니까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이 고용악화에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는 만큼 결국 장기적인 호흡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도 여권 내부에 퍼져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00년대 초반 독일은 극심한 실업률 탓에 유럽의 환자라고 불렸으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구조 바꾸려고 노력해 유럽 최강국으로 도약했다"며 "그 구조를 바꾸는 기간만 10년이었는데 우리도 다소 시간이 걸려도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보수정권 10년간 성장잠재력이 낮아진 것에서 고용악화의 원인을 찾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권 도전에 나선 이해찬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

장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가운데 '경제정책 효과를 검증해 필요하면 방향 수정도 가능하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 간 이견이 다시 표출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두분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장되고 무리한 해석"이라며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 3축으로 기조에 흔들림은 없다. 다만 정책은 미세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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