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 복귀로 재개될까

노사정 대표자 3차 회의 -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 4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청년, 비정규직, 여성,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자를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편 방안을 확정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이 3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한다. 지난 3개월간 반쪽짜리로 전락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가 완전체로 정식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내부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을 연 뒤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결정과 함께 정부에 신뢰회복 조치를 위한 노·정 교섭을 병행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의 복귀 결정은 최근 국민연금 개편 등 사회 현안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는 6자 회의다.

노사정 대표자회의 논의가 원할하게 이뤄지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안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의제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개편안 등 다양한 주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다만 민주노총 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는 추후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복귀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0월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들이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양대노총과 사용자단체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지난 5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기구 구성에 합의했지만, 같은 달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노동계의 불참으로 정식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